문서보기 - 19 97-0041, 1997. 1. 7.
문서번호 19 97-0041, 1997. 1. 7.
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