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7-0039, 1997. 1. 23.

문서번호 19 97-0039, 1997. 1. 23.

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7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