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38, 1997. 1. 7.
문서번호 19 97-0038, 1997. 1. 7.
잔금을 지급하였으나,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