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37, 1997. 1. 6.
문서번호 19 97-0037, 1997. 1. 6.
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결정고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취득
각하
결정일 1997. 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