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36, 1997. 1. 3.
문서번호 19 97-0036, 1997. 1. 3.
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의 부당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1997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