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50, 1992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50, 1992. 9. 7.
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