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347, 1992. 9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347, 1992. 9. 7.

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