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45, 1992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45, 1992. 9. 7.
청구주장의 거래가액(취득 14,500,000원, 양도 15,000,000원)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