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29, 1996. 12. 24.
문서번호 19 97-0029, 1996. 12. 24.
종합토지세 등 부과 및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