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31, 1992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31, 1992. 7. 28.
위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