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27, 1992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27, 1992. 8. 17.
개인소유 도로용지가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도로용지가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2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