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320, 1992. 8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320, 1992. 8. 17.

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4.5.20로 볼 수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