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14, 1992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14, 1992. 7. 28.
다가구용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