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13, 1992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13, 1992. 9. 7.
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, 사업의 양도·양수의 요건을갖춰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