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10, 1992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10, 1992. 8. 17.
청구인이 위 주식 3,105주를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으로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