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04, 1992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04, 1992. 9. 21.
토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2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