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00, 1992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00, 1992. 9. 22.
배우자간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