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99, 1992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99, 1992. 8. 17.
상속개시후 청구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으나, 이를 합의해제와 동시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상속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