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12, 1996. 12. 4.
문서번호 19 97-0012, 1996. 12. 4.
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1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