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10, 1996. 12. 27.
문서번호 19 97-0010, 1996. 12. 27.
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