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07, 1996. 12. 13.
문서번호 19 97-0007, 1996. 12. 13.
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