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288, 1992. 8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288, 1992. 8. 25.

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