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87, 1992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87, 1992. 8. 24.
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