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04, 1996. 12. 11.
문서번호 19 97-0004, 1996. 12. 11.
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