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79, 1993. 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79, 1993. 1. 25.
쟁점임대보증금의 경우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,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3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