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76, 1992. 9. 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76, 1992. 9. 9.
청구법인이 일본의 ○○○와 체결한 ○○○(○○○) 선로기술연구소 건설을 위한 기술자문용역계약에 의하여 ○○○로부터 자료(보고서)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국외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