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4116, 1997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4116, 1997. 5. 1.
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급여를 건물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 시·부인을 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기준이 없는 월정액판공비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