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69, 1992. 8. 1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69, 1992. 8. 19.
청구인이 ○○○공업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의 친척 ○○○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