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4097, 1999. 8. 9.
문서번호 국심 1996중4097, 1999. 8. 9.
거래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8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