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4096, 1997. 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4096, 1997. 2. 13.
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