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4095, 1997. 6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4095, 1997. 6. 28.
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