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260, 1992. 8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260, 1992. 8. 27.

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87.2.26인지, 87.12.24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2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