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59, 1992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59, 1992. 8. 24.
청구인을 부동산의 환매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