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4070, 1997. 7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4070, 1997. 7. 30.
사채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