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57, 1992. 8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57, 1992. 8. 14.
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