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4047, 1997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4047, 1997. 4. 25.
과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