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4026, 1997. 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6중4026, 1997. 1. 22.
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