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4022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4022, 1997. 12. 31.
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