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4016, 1999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6중4016, 1999. 2. 6.
토지의 청구인지분 취득(92.10.24)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공유자 ○○이 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