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28, 1992. 8. 2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28, 1992. 8. 20.
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체이자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