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4002, 1997. 2. 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4002, 1997. 2. 4.
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