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991, 1997. 2. 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991, 1997. 2. 4.
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(사업소득) 청구외 ㅇㅇㅇ등에게 임대한 것인지(부동산임대소득)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