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979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979, 1997. 12. 31.
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등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