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17, 1992. 8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17, 1992. 8. 1.
쟁점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2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