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978, 1997. 4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978, 1997. 4. 24.
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은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,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