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212, 1992. 8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212, 1992. 8. 12.

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2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