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09, 1992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09, 1992. 8. 13.
쟁점토지가 90사업년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