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963, 1997. 8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963, 1997. 8. 25.
청구인이 93.6.24 청구외 법인에 현금 200,000,000원을 대여(사채)하고 그에 대한 이자 70,470,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