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08, 1992. 8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08, 1992. 8. 12.
청구법인이 실제차입금을 가공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