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207, 1992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207, 1992. 8. 24.
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의 여부와 91.1.1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2. 8. 24.